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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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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9.07 선고 2022누67526 판결
  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. 대전지방법원 2022.11.10 선고 2021구합105377 판결
  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,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1누66861 판결
  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03.30 선고 2021누46096 판결
  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,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
  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,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2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
  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․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
  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20누54755 판결
  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8 선고 2020누56058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9 선고 2020누55796 판결
  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,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1 선고 2020누38982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21.01.27 선고 2020누39787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14327 판결
  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2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
  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11.04 선고 2020누10886 판결
  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8. 광주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20구합10616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9. 춘천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50791 판결
  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8 선고 2019구합81001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4 선고 2019누57581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7978 판결
  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20누34805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360 판결
  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6. 창원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
  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20.04.03 선고 2018구합60342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52256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64488 판결
  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,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,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,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8구합58127 판결
  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45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  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
  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,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7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
  ‘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형법

48. 수원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70807 판결
  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9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
  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,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0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
  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1. 수원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구합66761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5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7구합14309 판결
  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3. 수원지방법원 2018.10.23 선고 2018구합66013 판결
  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5. 전주지방법원 2018.08.16 선고 2017구합2124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7. 인천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7구합51833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1376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,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·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6 선고 2017누60637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59437 판결
  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63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2 선고 2017구합101767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(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72051 판결
  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17.07.25 선고 2017누37941 판결
  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
  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8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
  증여자,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69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418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0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50055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구합63361 판결
  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6년
7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63118 판결
  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구합627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1509 판결
  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77. 수원지방법원 2016.09.06 선고 2016구합61144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8. 수원지방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62294 판결
  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6구합50259 판결
  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1 선고 2015구합50108 판결
  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1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5 선고 2014구합4445 판결
  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82. 서울고등법원 2016.05.18 선고 2015누65188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5176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,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6.03.31 선고 2015구합72351 판결
  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85. 대법원 2015.12.23 선고 2015두47607 판결
  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7 선고 2015구합2611 판결
  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15.02.13 선고 2014누41048 판결
  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·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일부 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89. 서울고등법원 2013.11.13 선고 2013누9801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2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3구합859 판결
  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3. 서울행정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
  사채의 주식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사채등록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94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8497 판결
  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95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누17584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13.05.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7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5.14 선고 2012구합4215 판결
  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조세가 경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13.03.08 선고 2012구합9079 판결
  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99. 수원지방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7081 판결
  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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